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3.(금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8. 1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8. 18.

라. 상정일자 : 제273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21년 9월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여중협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위원장 1명에서 공동위원장 2명 및 간사를 추가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명시함.(안 제7조~제8조, 제10조)

❍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포럼업무 수행 시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12조)

❍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‧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, 기업,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포상규정을 신설함.(안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7조~8조, 제10조) 위원회 구성, 임기, 회의

- 조직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으로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준비를 위한 계획수립‧시행, 국내‧외 관계자와의 협력 등의 지원활동을 하며 시장을 포함하여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.(참고 1)

-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공동위원장을 두며,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, 다른 1명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을 추가로 두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- 안 제8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.

- 안 제10조는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,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정하는 사항이나, 직무대행 위원을 정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한  설명이 필요함.

❍ (안 제12조~13조) 전문가 의견청취 신설 및 실무위원회 폐지

- 실무위원회는 조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포럼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수행 하는 역할로 현재 13명(참고2)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현행 조례 제12조(실무위원회) 및 제13조(준용)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, 회의에 참여한 실무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, 시 정부는 그동안 실무위원회가 실제 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임.

※ 인차이나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: 2021년도 7월(1회)

- 안 제12조는 원활한 포럼 운영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상시 청취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나 조직위원회 위원 중 다수가 중국전문가로 구성되어 의견청취가 가능함에도 또 다른 별도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❍ (안 제15조) 지원 사업 등의 위탁

- 안 제15조는 포럼 개최와 지원 사업 등의 위탁근거가 별도 조례(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3조) 로 있어 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5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는 것임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❍ (안 제17조) 포상 규정 신설, 시행규칙 삭제

- 안 제17조는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·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시민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, 현행 제17조(시행규칙)를 삭제하는 것으로

- 「지방자치법」제2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향후 대중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인차이나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와 발전을 위해 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시행규칙 조항을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임.

제23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 개정 조례안은 인차이나 포럼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. 다만, 2016년부터 시행된 인차이나 포럼의 사업내용,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공동위원장 2명을 둘 때, 위원장은 누가 되나? 공동위원장을 두는 이유가 있나?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사유는?

⇒ (기조실장) 2명이 될 경우도 되고, 포럼특징이 매년 주제를 달리하고 준비 과정 등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이며, 실무위원회 보다 대학이나 관련연구원 등의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는 사항임.

○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은 어떤 것인가 현재 미비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?

⇒ (기조실장) 시장님과 공동으로 하고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임. 시장 부재 시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항임. 실무위원회를 실제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워킹그룹으로 전문가 자문을 상설화하는 것임.

○ 현행 시행규칙 제17조를 삭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의 의견은?

⇒ (기조실장) 동의합니다.

○ 인차이나 포럼의 주 내용이 한중 교류비지니스 네트워크 인가? 그 이후에 TP에서 주관했음. 비즈니스 교류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 될 것인가?

⇒ (기조실장) 비즈니스라고 보긴 어렵고 문화․스포츠 환경 여러 분야로 넓음. 이번에는 대행기관이 인발연임. 포럼의 취지에 맞게 학술적인 비중도 높였음.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행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체제로 운영할 계획임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6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백종빈, 조성혜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 : 일부 조문 수정

‣ 수정부분

○ 현행 제17조(시행규칙)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18조로 수정함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6명, 찬성:6명, 반대:0명)

8. 기타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
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현행 제17조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18조로 신설 한다.

[붙임2]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제>	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,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위원은 중국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제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위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,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3조로 하며, 제10조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전문가 의견청취) 시장은 포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사업 등의 위탁) 시장은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업무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포상) 시장은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ㆍ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, 기업, 단체 등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	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인차이나포럼 대표가 되며, 위원은 중국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	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,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③ 위원회가 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	③ 위원은 중국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	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제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
제8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	제8조(임기) ① 위촉위원-------- 한 차례만 연임----------. <단서 삭제>
<신 설>	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0조ㆍ제11조 (생 략)	제11조ㆍ제13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
<신 설>	제12조(전문가 의견청취) 시장은 포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제12조(실무위원회) 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 추진사항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	<삭 제>
제13조(준용)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, 해촉,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8조, 제9조,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.	<삭 제>
제15조(지원 사업 등의 위탁) ① 시장은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업무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	제15조(사업 등의 위탁) 시장은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업무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포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7조(포상) 시장은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ㆍ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, 기업, 단체 등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<신설>	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